장애인정보화 일반
이 문서는 새천년 민주당 김효석의원의 2000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정보격차 어떻게 풀어나아갈 것인가?'와 정부에서 발표한 '4, 5차 정보화전략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기타 신문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함께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정의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정보격차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정보(특히 디지털정보)가 매우 큰 가치를 갖는 정보화사회에서 비용, 지역, 연령, 직업, 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정보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현재의 소외계층은 정보화에서도 더욱 뒤쳐지고 이로 인해 기존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2.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
김효석의원측의 보고서에서는 6개의 항목(지역,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성별)별로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격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 상대적으로 지역간 정보격차는 크지 않음.
- 연령간에는 컴퓨터 보유율보다는 컴퓨터/인터넷 이용률의 격차가 심하고 더 확대되었음.
-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용능력과 이용률에서 격차가 더 큼.
- 직업별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이용능력과 이용률에서 큰 차이가 남.
- 소득수준별로는 컴퓨터보유에서 큰 격차가 있음.
-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그 차이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한편, 2000년 11월에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한 '정보취약집단 분류 및 소외계층정보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인터넷을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사용할 줄 모르거나(47.2%)', '신체적인 조건(34.8%)'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한 또 다른 조사(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국내 4대 PC통신에 가입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0.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비장애인의 가입률
4.74%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정보화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보격차 해소 정책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2000년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정책들이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세 가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정보 접근기회의 확대: 정보 취약계층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균형있는 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0년말까지 전국 196개 읍지역까지 제공하고, 면단위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정보접근 지역센터의 설치 확대: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2000년말까지 인터넷플라자 100개소를 추가 설치. 사회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지역도서관 등에도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
- PC 보급 확대: 저소득 학생 5만명에 대해 PC를 무상 공급하고 5년간 인터넷 무료사용 지원. 농업인에 대한 PC보급 확대 방안 강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C 기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보조프로그램 및 음성변환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동자막처리기술.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면 키보드.
2) 정보활용능력의 제고: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인 정보활용능력의 제고를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확대.
-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여성 : 2001년까지 200만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여성정보화 교육기관 운영 지원.
-농어민: 농업인 15만명(2002년까지), 어민후계자 2만명(2003년까지)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2002년까지 전국 중소도시 우체국에 정보교육센터 100개소를 설치하여 무료교육.
-장애인: 2003년까지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장 설치 등을 지원, 2003년까지 6개 장애인 훈련기관에 21개 정보화 훈련과정 개설.
-노인: 2001년까지 대학과 연계하여 노인 10만명의 정보화교육 실시.
-장년층: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한 40~50대 직장을 대상으로 정보화 적응능력 및 자영능력향상 교육 실시. - 근로자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 확대.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정보화관련 직종의 훈련비율을 200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비에 대한 장기저리대부제 도입.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전환교육 확대
- 지속적인 정보화 능력 향상 여건 조성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와 원격교육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택 정보화 교육체계를 구축.
3) 정보화 취약계층에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
- 농어업 분야의 컨텐츠 제공 확대: 2000년 4월부터 농림수산정보망을 농수산 종합정보센터로 개편. 매년 1~2종의 농수산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
-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장애인 직업훈련, 복지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