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화 일반
이 문서는 새천년 민주당 김효석의원의 2000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정보격차 어떻게 풀어나아갈 것인가?'를 주로 참고하고 기타 신문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함께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서론
김효석의원의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역적인 요인으로 정보통신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구축이 늦을 수 밖에 없는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장애인/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
- 지역접근센터 구축: 경제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보유하지 못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획득 장소를 제공.
- 저소득 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지역접근센터 구축보다 바람직한 가정에서의 정보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 지원.
- 초고속 정보통신요금 지원: 저소득 주민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할인 및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정규교육을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
하지만 일부 정보화 선진국의 이러한 정책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시행된지 1~2년 미만이고, 일부 정책들은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선진국들도 최근에야 비로소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은
아직 미미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세 나라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2. 미국
미국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s, 1996)은 통신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s)에서는 연방정부가 개발/사용/제공하는 모든 전자통신장비에
연방정부 장애인직원과 일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팩스, ATM, 복사, 전화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수신/사용/보관하는 장비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7일부터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연방정부의 정보에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애인법은 청각장애인이 문자전화기를 사용하여 일반전화 사용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영국은 1995년 제정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거나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건물이나 제품의 이용)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고
아니면 대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을 위한 지침은 현재 마련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릴레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호주
호주는 1992년 제정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온라인 정보와 서비스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성 여부를 평가하여 2000년 12월부터는 모든 웹사이트가 W3C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정부주도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음성입력기술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기반 통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1백만5천 달러를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원격근무를 위한 실태 조사
- 장애인 교육
- 장애청소년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 온라인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홍보
- 청각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장애요인 조사
그밖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릴레이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일반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